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앞둔 공정위···'외국인 총수' 지정 가능해지나
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(동일인)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.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. 이에 외국계 기업 '규제 사각지대'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위는 즉각 동일인 제도 재검토에 속도를 높여왔다.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.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·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